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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개간촉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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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간촉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1100 판결
[토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87]
토지인도
개간촉진법
민사소송법
토지개량사업법
1968년
2. 서울고법 1968. 3. 27.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68민,189]
가처분이의청구사건
개간촉진법
민사소송법
조선하천령시행규칙
하천법
1964년
3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누24 판결
[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][집12(2)행,032]
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
개간촉진법
귀속재산처리법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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